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태 불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,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재입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조항을 바탕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1. 병역법 위반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,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기피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병가나 연차 사용이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, 이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2.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만약 출근 기록이나 병가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, 공문서 위조(형법 제225조)와 사문서 위조(형법 제234조)가 성립할 ..